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4 판례

판례 요지

카마스터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확정공고 등을 이행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추가적인 협조 요구나 조치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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