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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90
선고일
2019-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무실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무실 출입제한 조치가 후속 조치 없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져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입제한이 발생한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기산되어야 하므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번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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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노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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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