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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노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고 관련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형식적 조치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해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거절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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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