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45
- 선고일
- 2019-08-01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연봉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평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계획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노동조합 임원은 중위 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평정등급에 유의미한 격차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정이 반조합적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봉 삭감 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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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