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72 판례

판례 요지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들이 사용자의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업무 수행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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