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60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등에 따르면 재심 신청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을 제출하였다고 보아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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