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폐업 처리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해져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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