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5 판례

판례 요지

대법원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리점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다른 대리점들과 운영 방식이나 계약서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공인노무사법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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