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49 판례

판례 요지

대법원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리점이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다른 대리점들과 운영 방식이나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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