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3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 및 최고 의결기구 미결정 등 사용자의 내부 사정과 일부 조합원과의 비공식 면담 등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내 시설물에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된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보호 및 관리 차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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