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3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관련 발언이 노동조합의 탈퇴 불가 발언에 대한 단순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지배·개입할 만한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 역시 기존 지급률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불이익 처우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을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근로기준법 제3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5조(회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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