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10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노102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음에도 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서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된 다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 중인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노1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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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