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 직종 등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접인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06-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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