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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9
선고일
2019-03-0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우편물 배송현황 조회 결과 사용자는 이를 2019년 2월 11일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일을 2019년 2월 1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일을 2019년 2월 11일로 수정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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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