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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92
선고일
2019-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정형화된 틀에 예속된 채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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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