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5-31)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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