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88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일부 있더라도 업무 수행 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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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