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78
- 선고일
- 2019-09-25
판례 요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