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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
선고일
2019-04-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원들의 소득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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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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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