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6
선고일
2019-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수령하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판매대리 계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효력을 부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