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2
선고일: 2019-03-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3개로 분리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된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나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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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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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