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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0
선고일
2019-04-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이 사용자에게 업무상 종속되어 있고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보았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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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