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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들이 사용자에 전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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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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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