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0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 기사들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수수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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