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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6
선고일
2019-09-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제공한 임금협상 자료를 소수 노동조합이 이미 전달받았고 소수 노동조합 전용 자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자료 미제공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존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사무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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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