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5
- 선고일
- 2019-08-2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7년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시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