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23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장이 사용자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사무실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려우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공인노무사법 제23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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