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5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체력단련장 직원식당 지원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특정하고 차별시정 대상기간을 근로관계 종료 직전 1개월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지침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 지급하면서 해당 지침 시행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수당 미지급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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