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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신청한 조합원을 징계하자, 해당 조합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권한만 있는 운영위원회가 초심 징계 안건을 심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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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의결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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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