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2
선고일
2018-07-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내린 '영구제명' 징계처분에 대해, 조합원들이 받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징계 사유 발생 이후 개정된 운영규약을 적용하여 행위 당시에 없던 더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규약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영구제명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