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6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위원장에게 단체협약 재협의 및 위원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안건들이 규약 및 노동조합법상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의 소집 거부는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6조(실비변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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