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6
- 선고일
- 2018-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며 휴일근로 중 발생한 유류대금, 세차비, 나비콜 수수료, 일일정액운송수입금 차액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청구 항목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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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