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5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3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내린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3의 절도 및 보안기록 손상 비위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3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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