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2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재심에서 신청한 것은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갱신 거부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승차거부와 과속 등 취업규칙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전례가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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