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9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전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과 무관한 CS사업부 업무를 시키고,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관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를 실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직원 간 이간질 등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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