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97
- 선고일
- 2018-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지각 및 복장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 일수가 5일이며 출근 및 배차거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사용자가 이전에 승무정지 30일을 예고했던 점과 근로자의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로 승무정지 징계를 집행한 것은 아니어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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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