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8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승무거부 등은 인정되나 선동 행위는 입증되지 않았고, 재직 기간 중 징계 이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한 정직 90일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하여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6-0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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