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6
- 선고일
- 2018-05-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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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