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보가 담당 교과과목 폐지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성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연고지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더라도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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