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6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최초 계약 이후 갱신된 사실도 없어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06-2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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