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3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하지 않은 채 이를 기준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흠결과 무관하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