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2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가 없으며 갱신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계약만료일이 정년 퇴직일과 동일하며, 기존 직원들의 갱신 사례가 일정하지 않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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