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2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한방병원 체불임금 추심 압류통장 지정, 연구실 침입 및 상해, 명예훼손,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사용 등 여러 사유로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차례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