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96 판례

판례 요지

방과후학교 강사인 신청인이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강의계획서 작성과 강의 내용 및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강사료는 수강생 수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로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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