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94
- 선고일
- 2018-1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기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승호 누락이 근로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확인되지 않고 승호 누락 및 경영성과금 차감 지급은 총반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낮은 인사평가 점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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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