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였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1단계 평가에서 합격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평가자들이 비계량적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여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양측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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