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내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종합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특성상 이력서 사실 확인은 필수적이며 기재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공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5-2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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