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차례 복직을 명하며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담당 직책이 공석인 상태에서 유선 연락 및 심문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복직을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장애가 없고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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