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5
- 선고일
- 2018-03-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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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