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5
- 선고일
- 2018-03-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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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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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